일본의 정치, 의원내각제란

일본의 정치, 의원내각제란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수반인 내각총리대신, 즉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양원제를 도입하고있다.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권과사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200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총리대신 관저>

일본의 의원내각제가 처음 채택된것은 메이지시대인 1885년이다. 현재의 일본 의원내각제는 1947년 현행 <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회는 내각총리대신 즉, 수상의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갖지못했으나 현행 내각은 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국회 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되는경우가 많다. 국회를 구성하는 참의원과 중의원,은 각각 수상을 선출할 수 있으나 만약 양원에서 선출한 수상 후보가 다를 경우에는 중의원에서 선출된 후보가 수상이 되도록되어있다. 

<일본최고재판소>

의원내각제의 권한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 입법권과 관련해서도 존재한다. 사법권과 관련해서는 최고재판소 장관을 지명하고 기타 최고 재판관을 임명한다.최고 재판소가 제출한 지명 명부를 바탕으로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내각은 중의원이 내각불신임 결의를 가결하거나 또는 신임결의안을 부결할 경우 10일 이내에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 내각의 각료는 수상이 임명함으로써 결정된다. 1993년 이전까지 자민당이 단독 집권했던 시기의 각료는 수상이 자율적으로 임명하기보다 자민당 내파벌의 의석 분포 비율에 준해 파별별로 각료수가 결정되기도 했다. 

<일본의 행정조직 _ 2008년 9월>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의 정치는 민주적 정당 정치를 지향해오고있다. 전후 일본의 정당 구조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1955년 이후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의 집권은 1993년 2월 5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의원내각제이다.